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도로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회를 찾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인프라 부족이 첨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공동으로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구책임의원), 김영진 의원, 홍기원 의원, 염태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다. 대한토목학회 정충기 회장과 최동호 차기 회장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송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필수 인프라 구축에는 신속한 입법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경우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첨단산업 인프라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내 기술 경쟁력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조 교수는 “국내 첨단산업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8%에 불과하며 유럽과 일본보다도 뒤처져 있다”며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한 분야도 미래형 디스플레이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국내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첨단기업이 받는 용수보조금은 전체 투자금의 2~3% 수준에 불과하며 지원도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짚으며 “미국 등 경쟁국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컨트롤타워 설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종합적 인프라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력망과 환경 인프라의 시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핵심은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지연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발전소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가 공급량을 크게 초과한다"며 기존 인프라 활용 및 신규 댐 건설 방안을 제안했다.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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