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정치판결’ 맹비난하더니 ‘사필귀정’이라는 건 위선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건 위선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당장 28일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온다.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었다”며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 1심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 국가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시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게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며 “금융시장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답해야 한다. 혼란 끝에 약속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합리적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안이 상정된 데 대해 “저희들이 지난번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드렸고, 정부에서도 같은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선 “저희들은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상황이 생기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