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대선 전복 혐의 재판 공식 종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전복 혐의 재판이 법원 기각으로 종결됐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서 열린 선거 운동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전복 혐의 재판이 공식 종결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AP 통신 등에 따르면 타냐 축탄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거 전복 사건 혐의 사건을 기각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전복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해당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기각 요청 사유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기소되거나 처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법률 의견에 근거 때문이다.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트럼프 당선인의 신분 때문에 재판을 포기했다.

특검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당선인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미스 특검은 요청서에 "이번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같은날 플로리다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