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한시름 덜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법조계 전반에선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다.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에,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을 가를 큰 걸림돌로 꼽혔었다.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며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본회의가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리전 양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핵심은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다. 재표결 정족수는 200석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오더라도 8명을 넘기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 대표의 무죄로 김건희 특검법 당위성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무산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이다. 수사팀 규모가 작고 수사 기간이 짧지만 최초로 특검 수사가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사욕을 위해서 또는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이번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보여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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