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주주 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어떨까

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요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국내 상황도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 과감한 미래 투자보다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T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채찍질도 모자라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고 불공정 행위 의혹에 수년간 검찰 수사에 시달리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보고 있자면 '저래서 장사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주주 환원 우수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 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배당'부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까지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그다지 끌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결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된 영역이라 체감이 쉽지 않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IT 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낱같은 빛이 될 수 있어서다.

국내 IT 기업들은 '입사 희망 1순위' 근무 환경을 조성한 데 이어 주주 친화 경영도 선제적으로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잉여현금흐름의 50%를 돌려주고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사 ㈜LG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026년까지 소각하고,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 배당 총액)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도 주주 환원에 진심이다. SK텔레콤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KT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의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분기 배당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주주 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기도 했다.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직전 연도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 환원하는 기업에 초과 주주 환원 금액에 100분의 5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금액 최대 한도는 1%라 SK텔레콤 사례로 따지면 70억원에 불과해 세수 축소 우려는 거의 없다.

산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입법돼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원활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하는 삼성전자 위기론만 봐도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닌 응원이다. 주주 환원 세제 혜택이 당장 침체된 시장에 반전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업계에 긍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배당은 잊지 않는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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