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요지
^지금으로부터 22년전인 2002년 이재명 대표는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KBS PD와 짜고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대화를 나눈 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선거운동중 "(검사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그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위해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비서 김진성씨는 "고 김병량 시장이 KBS와 작당해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라는 취지의 법정증언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중 이재명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통화녹음파일을 발견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수사를 별도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8일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별도로 수사했던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포함시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때 유창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었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이번에 그가 1심 재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법원 판단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은 '위증'이 맞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마디로 위증은 맞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다라는 논리다.
^비서 김진성은 우선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법원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했다"며 법원이 500만원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서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증언을 요청한 이재명 대표의 당시 행위는 "그가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용까지 증언을 (강제로)요청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자신이 기억하거나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므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로 볼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법원이 "비서 김진성씨의 증언은 이재명 대표의 증언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여 위증교사 행위에 해당된다"며 전화통화와 위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화이후 비서 김진성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과정중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두 사람간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증할 것인지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비서 김진성씨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경의하게 하려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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