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이하 '코인') 과세 유예에 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코인을 '청년 계층 사다리'로 규정하고, 이를 걷어차지 말자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낸 한 대표가 이번에도 '코인 과세 유예'를 이끌어낼지 2030세대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으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2%(지방세 2%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후 두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고, 내년 1월이면 과세가 시행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2년 유예'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민주당은 유예가 아닌 시행하되 공제금액을 연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5000만원'이 과세 공제 금액이면 대부분의 청년에겐 해당이 없다는 얘기지만, 일반 청년들이 이른바 '큰손'이 될 경우 과세한다는 얘기여서 2030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태"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늘 한다"며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 아직 우리는 공평한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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