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기존 우수 성과사업 예산 감액, 신규사업 편성 위해 희생돼선 안 돼”

정하용 의원은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존 성과가 우수한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의 우수 성과를 보이는 사업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문제를 강조했다.

2025년도 경제실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은 2022년 67억 원에서 2025년 20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024년 5억 원에서 2025년 2억 원으로 축소됐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역시 2024년 11억 1천만 원에서 2025년 8억 6천만 원으로 줄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예산 감액이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존 사업들에 적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편성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입증된 기존 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창경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제실은 2023년부터 중단된 융자를 2025년 재개하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 원, 창경자금 1천억 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기존 기금 운영 성과가 미흡했던 점이 우려를 키웠다.

정 의원은 “기금 운영 성과 평가에서 ‘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도 경제난과 금리 부담으로 신규 융자 신청이 예측보다 적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개되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25년도 예산편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도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라며, “기존 사업들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액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예산 심의는 기존 우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신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경기도의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 의원의 지적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