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도의원, “각종 인지 예산의 무리한 반영” 지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지 관련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안전관리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년도 자연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안전관리실 사업 중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24년도 성별 수혜분석치가 올해 44.4%인데, 내년도 목표를 40%로 잡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목적상 50%를 목표로 해야하지 않냐”며 반문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 사업임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금까지 도비로 편성되어 온 위 정비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했는데, 기금의 목적상 자연재난 대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공약사업에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예산안 보고를 하러 온 안전관리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지참하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져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