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서울교육감선거 평가] 유권자 무관심에 교육정책보다 이념대결 치중.. "선거제도 개선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달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을 관할하고,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때 마다 후보에 대한 검증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투표가 이뤄지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20%대라는 낮은 투표율에 선거 비용으로 6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였는데 1년 7개월 뒤에 또 다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투표율 23.5%.. 혈세 약 600억원 선거비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실시된 제23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지난 2008년 15.4%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의 득표수는 96만3876표인데 투표하지 않은 기권표가 무려 636만표에 달한다. 당선은 됐지만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선거비용도 약 600억원이나 사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 비용으로 총 565억원을 선관위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 관리 비용이 471억 원이고, 94억 원은 후보에게 지급할 선거 보전금이다.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는 직선제 도입 취지와 달리 후보자들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감은 지난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로 선출했다. 이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다.

[출처=한길리서치]

교육감 투표 기준 '교육이념과 교육관' 48.6%.. '교육경력과 전문성' 26.7%

서울시 유권자 78.5% "이념대결, 깜깜이 선거"

유권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뉴스가 지난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선거 마지막 3일(10월 14-16일) 동안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교육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48.6%가 '교육이념과 교육관'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경력과 전문성'(26.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평판'(12.5%)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6.1%) 등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진행된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정책보다 이념대결'(28.3%), '후보별 교육관과 교육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26.6%), '교육감 선거라기 보다 정치판 같은 선거'(17.0%), '후보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6.6%)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한길리서치]

즉, 시민들은 '교육이념과 교육관', '교육경력과 전문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막상 선거는 교육정책보다 이념대결 양상으로 이어졌고 후보별 교육관과 교육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아무래도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일반 정치인에 비해 낮고 정책 또한 충분한 공론이 필요한 것이어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일반 단체장 선거와 달리 이를 보완할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시민단체 "정치적 중립 유명무실.. 교육감 직선제 문제"

국힘 김민전,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발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목소리는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부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관한 쟁점과 대안' 논문에서 "후보자들은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으로 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을 나눠 단일화에만 사활을 걸고, 결국 정당의 색깔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고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과 함께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안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현행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다 보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 집단이 없다"며 "교육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대식 의원은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생, 교사, 시민사회, 교육계 등 직접적인 교육 주체와 시민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당선을 위해 서로 비난하고 진영 다툼을 벌이는 정치판이 돼버렸다"며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벌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출처=한길리서치]

한편, 앞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벌였던 정근식후보와 조전혁 후보의 경우, 인지도에서는 조전혁이 앞섰지만 호감도와 교육정책 평가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는 조전혁이 56.8%(매우 잘알고 있다 20.2%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6.6%)로, 정근식의 51.6%(매우 잘알고 있다 11.6%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0.0%)보다 높았다. 

반면 조전혁 인지층의 호감도는 43.0%(매우 호감이 간다 21.7% + 조금 호감이 간다 21.3%)로, 정근식 인지층 호감도 64.5%(매우 호감이 간다 29.7% + 조금 호감이 간다 34.8%)보다 낮았다. 

교육관과 교육정책 평가에서도 좋다는 긍정평가는 조전혁은 51.3%(매우 좋다 18.5% + 조금 좋은 편이다 32.8%)로, 정근식의 61.6%(매우 좋다 21.6% + 좋은 편이다 40.0%)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