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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11월 8일부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는 동북아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 경제 통합에 중요한 중국-일본-한국 자유무역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한 후 지난 1년여간 입국 진입 무턱을 낮추고 있다. 이달 8일부터는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관광·사업·경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15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이때 무비자 입국 대상에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일본인들도 비자 없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태국·싱가포르 등 일부 동남아 국가와는 상호 비자 면제를 적용하는 반면 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겐 일방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 먼저 일방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손을 내민 것은 한·중·일 관계 개선을 의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에 이어 일본에 대한 무비자를 새로 시행한 것을 두고 “중국과 일본간 상호 관여와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가 크고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새 일본 정부의 기대와 일치한다”며 풀이했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경제 교류와 번영을 촉진하고 중·일 관계 개선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중국이 한·일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대중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경제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중국도 주변국인 한·일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중국의 관계 개선 시도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과 중국은 2018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그동안 관계가 경색됐는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중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며 “(무비자 기간을) 늘린 것도 좀 더 원활하게 인적 교류를 늘리는 의도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에 따라 우리 또한 중국 대상으로 비자 면제 같은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엔 공감했고 방법은 서로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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