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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경찬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 과장,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구글의 트래픽은 국외 사업자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제 매출은 훨씬 적게 신고한다”며 “구글의 한국 매출을 추정해서 네이버와 비슷한 법인세를 매길 경우에 20년간 최대 19조3200억원, 최소 7조7500억원을 산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 교수는 강형국 한양대 교수와 함께 연구해 구글의 한국 매출과 추정 과세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구글은 최소 4조7480억원에서 최대 12조 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법인세도 연간 최소 2030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산출된다.
전 교수는 “국내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는 법인세를 많이 낸다. 현재 조세 제도는 글로벌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 소재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는 한국에 있지만 세금은 저세율 국가에 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유병준 교수는 “외국 기업은 세금을 피해가고, 한국 플랫폼 기업은 국내 세금을 100%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 플랫폼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내 기업에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미국 등의 반대로 비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필라1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미국이 필라1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당근으로 어마운트B가 연동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어마운트B는 이전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표준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계열 사 간 거래에 사용되는 이전가격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어마운트B를 적용하면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표준화를 할 수 있어 글로벌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박 고문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세금을 단순히 국내 세금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비교하려면 기업의 전세계 연결 이익과 세금을 놓고 국내 기업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조세 정책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금 세수 환경이 어려운데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국내기업이 그대로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는게 맞는지 두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한국 미래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하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 학계, 재계가 논의해 실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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