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방채로 2조원대 확장 재정하며 위성 쏘는 게 맞나"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5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가진 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예산은 분배를 잘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데 선심성 현물 지급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기조로 전년 대비 2조5천871억원이 증가한 38조7천8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기회소득 6개 사업 예산만 작년 345억원의 3배가 넘는 1천585억원이 편성되는 등 현물성 예산은 과다하고 SOC 등 기반시설 예산은 너무 많이 삭감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802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2천550억원을 각각 융자하고, 지방채 4천962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각종 기금을 목적과 관계없이 일반회계로 융자해 사용하는 것은 주저 없이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위성을 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예산 삭감을 통한 감세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에 항의하는 뜻에서 본회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 심사는 법정기한(내달 16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일단 양당 대표단과 예결위 간 회의에서 올해 예산 심사는 예결위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부 예산에 대해서만 교섭단체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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