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올들어 25건 '역대 최다'… 국가안보 저해 우려

올해 해외 기술유출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사진은 조광현 안보수사지원과장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경찰청 회의실에서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해외 기술유출이 올해 25건 적발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기술유출사건 2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전체 기술유출건의 21.7%에 달한다.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도 10건으로 사상 최대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등의 순으로 주력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9월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갖고 해외로 이직해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을 적발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지난달에는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업체 전 공정팀 직원 등 2명을 붙잡았다.

국수본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하고 외근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첩보 수집에 집중해 왔다. 국수본은 올해 피의자가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했다. 그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 상당을 환수했다.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1~10월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10월 1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경찰청 간첩신고 번호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