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집행률 저조…축소 편성 검토해야”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2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60억 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3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쳤고, 2024년 현재까지의 집행률도 37%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시설여건 개선 등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학교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을 설명했지만, 장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집행율이 낮은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은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한 학내전상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2,75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구축되는 전산망인 만큼 전교생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앞으로 디지털교과서와 AI 활용 기기 확대를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장 의원은 세수 결손 영향으로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사용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방안과 경기교육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 강화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