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등에 따라 갈수록 자리를 잃어 가는 주유소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 주최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유‧석유유통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같은 경쟁 촉진 정책으로 수익성이 감소해 휴·폐업하는 곳이 속출하면서 석유 공급망의 불안정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돼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도 제한적이다.
이날 행사의 공동주관을 맡은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범일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유소 사업자가 전기충전기 설치 시 사업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 탄소중립 기본법 상 전환 과정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주유소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석유산업과 김기열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안전성 담보,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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