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줄 왼쪽부터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김형건 강원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편집국장,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앞줄 왼쪽부터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원이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 송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김기열 산업부 석유산업과 팀장. /사진=대한석유협회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 주최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알뜰주유소 등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이 감소하여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 석유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석유업계는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당장 석유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으나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업계, 국회가 투명하게 토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현일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인 주유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업계는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 및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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