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절체절명의 순간..최악으로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세수 결손이 겹치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트리플 딥' 상황에 진입한 가운데, 내수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경제 회복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폐업과 경기 침체의 징후로 가득하다. 특히, 최근 세수 추계 실수는 경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으며, 대내외적 도전에 맞서 신중한 대응과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은 정부의 경제 예측 능력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2023년 국세 수입은 344조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255조 원에 그쳤고, 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결손이 예상된다. 세수 결손은 재정적자와는 별개로 정부의 세입 과대 추정에서 기인한 문제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원의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현재 직면한 내수 침체와 기업 활동의 부진을 그대로 반영한다.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며, 경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기금의 유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외환 시장 불안정 속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거나, 주택 도시기금을 청약 저축에 사용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특히, 이러한 재원 유용은 지방 소멸 문제와 같은 장기적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수 불황의 여파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97만 개의 자영업체가 폐업했으며, 올해는 이 숫자가 10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경제 구조의 문제를 시사한다.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현실성이 낮으며, 오히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소매 판매 지수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과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2.4%로 전망했으나, 내수 회복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 수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수출 감소를 내수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현실성이 낮으며, 오히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업 활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복적인 예측 실패는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세수 추계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의 큰 세수 결손을 경험한 정부와 국회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신뢰와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한국 경제의 도약을 방해할 위험이 있으며, 외부적 도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점은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낙관적 경제 전망은 경제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내수 침체와 세수 결손이 결합하여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는 지연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위험이 크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구조적 위기와 대외적 도전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제 전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선결 과제로 제시되며,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경기 침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 내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