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25일 나오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1심에 이어 또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날 오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대외적으로는 '정치 판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1심서 무죄를 확신했던 이 대표조차 이번 재판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연이어 내려질 경우 야당의 대여공세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김건희 특검' 화력이 떨어지면서 당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다. 당 지도부가 사실상 조기 대선캠프로 추진해온 '집권 플랜'과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 민생 행보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장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플랜B'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점차 나올 것"이라고 당내 동요가 점차 커질 수 있음을 예상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SNS에 "위증교사 역시 실형을 받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심서 유죄를 선고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재판 3심제를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해 "사법살인 시도"라면서도 "개별 사건과 횟수에서의 결과는 각각 굳이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2심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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