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상표 등록 시도의 배경
성경식품은 조미김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도표 성경김'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반도 지도를 선으로 표현한 상표를 등록 신청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상표가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표법에서도 지리적 명칭이나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성경식품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 출처 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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