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형 선고 받은 이재명, 25일 또 다른 고비 맞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일(25일)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내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024.11.14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재판의 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위증교사란?

위증교사란 법정에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에 있었던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진실대로 말하라"고 요청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 사진 = 연합뉴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1. 유죄 + 실형: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2. 유죄 + 집행유예: 지난번 재판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당장의 충격은 덜하겠지만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3. 무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바라는 결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 사진 = 연합뉴스

 

정치권의 반응은?

• 민주당: "우리 대표는 무죄"라며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여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공세를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