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예상…野 "국민 분노 번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3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번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압박하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 시에는 재의결을 예고하고 있어 정국 갈등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국무회의 당일, 늦어도 법안 처리 시한인 29일 전까지는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런데 기소를 못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과 공천 개입, 비선 실세 명태균씨가 국정과 공당에 뻗은 마수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지경이다. 명씨가 도대체 안 건드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명태균의 힘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과 윤핵관들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석은 192석, 여권 의석은 108석으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와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