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근로조건 자율점검 예산 삭감…내년엔 늘려야"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올해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확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예산이 13억7천500만원으로 작년의 24억2천1백만원보다 43％ 줄었다고 밝혔다.

사업의 점검 항목 역시 18개에서 10개로 축소됐다고 했다.

장 의원은 "한정된 근로감독 인력과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 및 점검 항목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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