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민주주의 파괴 행위 중단” 입장문

인천 서구청 전경

인천시 서구가 검단사거리역 인근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지역위원회의 천막농성장에 대해 자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발부하자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더불어민주당, 마전·당하·오류왕길·청라3동) 의원은 22일 '인천 서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서구가 민주당 인천서구병지역위의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막농성장에 대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천막농성장 등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활동"이라며 "민주당 서구병지역위는 천막농성장 설치 전 경찰에 집회신고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구가 정당 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한 행위는 정당의 정당한 활동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라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도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정당인의 한사람이다"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반민주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