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예산 배분 효율성 살려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제282회 2차 정례회를 운영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22일 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경제국, 복지환경위원회 체육건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살폈다. 의원들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재정 운용에 문제 등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에선 이용기 부위원장(대덕3·국민의힘)이 대전세종연구원 운영비와 세종시의 분담 비율에 대해 질의했다. 또 2022년 조직 진단 용역 결과의 실효성을 살릴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대전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지방재정자립도 악화 요인이 지방채 발행임을 지적했다.

정명국 위원장(동구3·국민의힘)은 현안 사업 추진 용역의 사전 검토 부족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공직자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에선 박주화 의원(중구1·국민의힘)이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25%나 삭감됐다"며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중구2·국민의힘)은 중구 선화동 기업키움센터와 관련해 "정확한 산출 내역 없이 과도하게 예산액을 계상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며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시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서구2·국민의힘)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 현황을 언급하며 "전국 최초로 충청권 엔젤투자허브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불균형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학교 인조잔디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경아 부의장(비례·국민의힘)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체육시설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민간 위탁과 시설관리공단 간 차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서구6·국민의힘)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학교 시설 개방성과 시민 접근성 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협약이 필요한 점을 짚었다. 또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지속적인 보수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상임위별 소관 조례안은 원안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25일에는 시민안전실과 복지국, 미래전략산업실, 인사혁신담당관, 대외협력본부 등을 상대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