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 7명 위원 면면. 사진=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
세간의 시선은 11월 22일 오후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위원장 김재형)로 모아졌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산건위가 기존의 '삭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14.5억여 원) 삭감이란 당론을 정한 뒤, 세종시 집행부가 개최 시기를 2026년 하반기로 미뤄 제출한 2025년 예산안(65억여 원)마저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내보였다. 2시간 가까운 심의와 표결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민주당은 김재형(고운동)·김현옥(새롬동)·김효숙(나성동)·안신일(장군면·한솔동) 의원 등 모두 4명, 국민의힘은 최원석(도담동)·김광운(조치원)·김학서(전동·전의·소정면) 의원까지 모두 3명이 표결에 나섰다.
이날 상임위 심의의 초점이 2025년 (재)세종시 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 동의안이었던 만큼, 12월 3일 산건위의 2025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안 최종 삭감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동의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65억 원)을 출연해 재단 내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과 함께 행사장 조성비와 조직위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집행하는 명목으로 담겼다.
세종시의회 산건위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이로써 국비 77억 원을 매칭 예산으로 반영하려던 산림청의 구상도 사실상 물거품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동 주최 기관인 산림청의 제안에 따라 국비 예산을 보류 상태로 남겨두고, 시의회 판단을 지켜봤다.
연말 정기국회와 시의회 정례회 폐회일까지 실낱 같은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나 현재 흐름의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가 이제야말로 플랜 B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 나온다. 이렇다 할 대안이나 국면 전환 카드가 없을 경우, 최 시장은 임기 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11월 14일 저녁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병진 의원이 최민호 시장의 '문건'을 들어 보이며 문제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회 TV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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