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김재원 “당원게시판 의혹, 뭉개고 넘어갈 상황 아니야…한동훈이 주도해 해결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작성됐다는 의혹을 두고 “한 대표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질 것”이라 내다봤다. 

“당원 게시판 논란, 해결하지 않아 내부 분란 일어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건건히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 대표께서 ‘내부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며 “자꾸 법률 문제로 끌고 가는데 당초부터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법률적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고 법률적 잣대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게 전형적인 정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라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은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로 해결을 하고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2주가 지났지만 2시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문제가 된 여러 가지 글을 쓴 사람들 특히 한 대표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한 대표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에 대해서도 ‘내가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어디 사는 몇 년생 정도를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냐하면 가족 이름으로 된 사람들과 같은 날 동시에 스톱하고 지금까지 글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 대표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제가 인적사항 다 밝히라는 것도 아니고 당원 개인 정보 이야기하는데 그건 솔직히 들을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왜 명태균 씨가 일반 당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무감사 하겠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본인은 내가 무슨 당원이냐고 주장하고 김대남은 탈당했는데도 당무감사 하겠다고 서슬 시퍼렇게 하면서 당무감사 시작했다는 이야기 듣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작 여부가 쟁점”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해결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대표께서는 법률 문제로 판단을 하고 특히 본인과 가족이 작성한 댓글 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냐는 입장인 것 같다”라며 “당에서 수사 의뢰를 예고했으니까 법적으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고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명예훼손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 게시판을 통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댓글 작성자를 밝히고 그다음에 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게 만드는 것은 논점과는 조금 벗어난 것 같다”라며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무 감사에 대해서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마 당무감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똑같이 있을 거라고 본다”라며 “첫째, 하나는 당무감사도 야당이 주장하듯이 내부자가 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IT 기술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중립성 공정성 시비를 떠버릴 수 있어서 당무감사의 효용성도 소멸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문제가 된 댓글 내지는 게시글을 누가 작성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에서 ‘한동훈’ 당원 이름으로 작성된 댓글들은 DC인사이드나 다른 커뮤니티에 그대로 전제가 되고 그것이 확산 돼 단순히 당원 게시판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분석한 사람들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주장하는 거는 김모 씨라는 당원이 게시한 글은 무려 1만 건이 넘는데 우리 당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은 전체가 17만 건”이라며 “1년 동안 1만 건을 올리려면 하루에 300건 이상 올려야 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당 게시판에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내부 분란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李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에 문제 해결해야”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한 대표께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적어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되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해야 내부 분란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것을 법률 문제로 계속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수사기관에서 명쾌하게 수사하게 해줘야 된다”라며 “지금 수사 예고 2주가 지났고 주진우 법률지원단장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수사 의뢰한다’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선고와 관련된 쟁점이 흐려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라며 “왜 이렇게 처량한 답변을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표는 25일 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정되고 있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한다고 해서 쟁점이 무뎌지거나 덮혀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공연히 수사 의뢰한다고 큰소리 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더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나?”라며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당에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도 하고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빨리 서버 압수수색해서 제기되는 문제부터 다 밝혀야 한다”라며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1만 건이나 넘게 글을 올렸다는 김 모 씨 이 사람들 수사에서 동기가 뭔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을 올린 분들은 왜 또 끼어들어서 이렇게 분탕질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달라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차피 지금 당무감사는 안 될 것 같으니 법률적으로 해결하시려면 빨리 그렇게 해서 매듭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끝나는 것이 맞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 대표께서 주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변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고발 예고만 하지 말고 빨리 수사해서 마무리해야” 

김 최고위원은 만약 한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면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상식적으로 저는 연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루되면 그때 생각해 봐야 된다”라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치에는 정치적인 판단 내지 정치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영역도 있고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자꾸 법률 문제를 들이대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범죄 여부를 밝힐 것’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한 대표) 가족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당원 그리고 한동훈 가족과 동명이인 중 한동훈 당원은 한 대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올린 글을 단순히 술자리 뒷담화 정도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이게 여론 조작을 위해 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댓글을 올리고 또 지지자들에게 그런 댓글이 유도가 되고 매크로를 돌렸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글을 올려서 당 게시판이 특정 주장으로 뒤덮였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것을 또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어서 당원 게시판에서도 윤 대통령 탈당 여론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라며 “이 내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느냐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수사, 법률 문제로 접근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며 “당에서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내용이 있으면 자꾸 예고만 하지 마시고 빨리 고발하고 치우고 우리도 본업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李 위증 교사 1심, 1년 6개월 선고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0 [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선고 예상 형량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게 보면 아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판결인데 유죄는 확실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의 위증 교사의 증거가 확보된 재판은 아마 드물 것”이라 했다.

이어 “유죄는 확실한데 양형은 다른 법원들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김혜경 씨는 벌금 300만 원 구형하니까 150만 원 선고됐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2년 구형하니까 1년이 선고됐다”라며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은 징역 3년이 구형되었으니까 1년 6개월”이라 예상했다.

이 대표의 법정 구속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 선고는 예상된다”라며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은 이재명 위안 주려는 법”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이후 민주당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을 100만 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님들도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든는데 그렇게라도 이 대표 위로해 보려고 (하나)”라며 비꼬았다.

그는 “그 법률안을 낸 분도 판사 출신으로 부장판사도 하신 분”이라며 “그 분이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삭제 법도 동시에 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선거운동할 때 상대방을 마음껏 비난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나에 관련된 것도 모두 거짓말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며 “거짓말 잘하는 자 심장이 막 털날 정도로 거짓말 잘하는 자가 선거에 뽑히게 만들자는 법”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니 이 법이 되겠나?”라며 “근데 이 법을 왜 냈겠나? 이 대표님께 잠시라도 마음에 위안을 드리기 위한 법이 아닐까”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실형 선고가 났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냐는 질의에 “지금 법에는 행심법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라며 “그런데 심사하면서 그 부칙 규정만 삭제해버리면 행심법이 아니고 재판시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소 판결을 받아서 아예 선고가 되지 않도록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2심에서 이 법 조항이 없어지면 그 행위 할 때하고 재판할 때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다”라며 “행위할 때는 죄였는데 재판할 때는 죄가 안 되니까 양형상 많이 낮춰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안을 내신 분도 참 처량하다”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명태균 제일 비난했는데…답답해서 나선 것”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를 두고 윤한홍 의원이 사태 무마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는데 윤 의원이 나섰다는게 큰 의미냐는 질의에 김 최고위원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윤 의원이 명 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그는 “명 씨가 제일 비난하고 경계하고 했던 분이 윤 의원”이라며 “윤 의원은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만 내놨느냐,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저런 개입하니까 화냈다는 것도 한번 내놔 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수준인데 그게 무슨 무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 달라고 주장한 거다. 그리고 명 씨는 기본적으로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이자 허풍쟁이니까 그 사람이 내놓은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이야기한 내용이 앞뒤가 너무나 안 맞고 멀쩡한 내용도 거짓말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윤 의원이 답답해서 나섰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 소환 통보, 망신주기 수사 아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김정숙 여사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게 망신주기냐는 지적에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소환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망신주기라고 하는데 저는 소환될 때 전국에 있는 카메라가 다 달려들었고 생중계하듯이 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권할 때 보여준 것은 전부 다 옳고 국민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최소한 수사의 과정을 알도록 한 것뿐”이라며 “자기들에게 지은 죄를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정당한 활동도 정치 탄압이네, 정치 보복이네, 정치검찰의 조작이네 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함께 기밀 유출 정황도 논란이 돼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했는데 더 필요한 조사가 되냐는 질의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는 과정에 이해당사국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또는 안보 사안에서 가장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안인데 누설했다는 것은 반드시 형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