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들 “국회 과방위, 예산 30% 삭감…‘민생방파제’ 기능 운영마비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야당 주도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 방송심의예산에 대해 각각 30%씩 삭감을 의결하면서 방심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라고 22일 밝혔다.

“법정 직무 수행 마비 우려”

방심위는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정수 방심위원, 강경필 방심위원 3명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당초 정부 원안대로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민생 위협 폭주에 맞서 싸우는, 민생 방파제의 법정직무 마비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방심위는 “민생위협 폭주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법정(法定)방파제’”라고 밝히며 “최근 딥페이크 관련 방심위의 성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이끌어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텔레그램 스스로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방파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밝히며 위원 추천과 위촉 지연 때문에 현재 위원장 등 단 3명만이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도박․마약 등 심각한 민생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 잘못된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전체 회의를 두 배로 늘렸다”라고 전했다. 

방심위는 그러면서 “법정 직무 수행이 마비가 우려되는 엄중한 위협”이라며 “국회 과방위의, 내년도 방심위 예산안 심의 결과 때문”이라 지적했다. 

방심위가 폭로한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 운영의 필수기본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상 1.3억원 등이 삭감됐다.  

방심위는 “경상비는 사무공간․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26억)로 공공요금, 전산 네트워크․보안 유지, 전자문서․전자회의비 등 필수 고정 경비이자 법정직무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경상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됐지만 임차료‧공공요금 등 고정비는 급격 인상돼 왔다”라며 “기관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방송심의는 법정 ‘민생방파제’로서 주요 핵심 직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삭감에 대해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한다”라며 “심의 활동에 난항 및 재난․광고․협찬 모니터링 법적 직무 지원에까지 차질을 불러오며 방송모니터 인원의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을 불러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 주장했다. 

방심위는 이어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라며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3억원이 삭감된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을 보호 할 예산 회복해 달라” 

방심위는 “‘민생 방파제’방심위가 처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자칫 멈춰서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 지적했다.

방심위는 국회에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과 ‘법정 방파제’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삭감된 방심위 예산 대부분이 필수기초 예산이란 점에 주목하셔서,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방심위는 “폭주하는 민생 위협 앞에, 국민의 삶을 방기(放棄)할 수는 없다”라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생 위협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더욱 강한 민생방파제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