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38차 회의…'내홍' 전문위 전면 재구성 검토
"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교육과정 권한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내부 갈등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자문을 위해 지난해 5월 구성돼 1년 6개월여간 총 20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의 위원 간 갈등, 자료 유출 등 내홍이 있었고, 지난 9월부터는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대부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국교위는 기존 전문위를 해산하고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 교수는 경인교대 7대 총장, 김 명예교수는 국회의장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문위원은 상임회의를 통해 구성안을 마련한 후 다음 달 13일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분야별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연구진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 교원 양성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임용제도 ▲ 교원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질 관리 ▲ 교사 수요를 반영한 성장 지원 체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는 국교위가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밝힌 '12+1 과제(본과제 12개+사회적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전문가로서의 교사·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 정책,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실현이 주요 3개 방향으로 제시됐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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