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에 "기업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미국 신(新)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RA 축소, 환경·인허가·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며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홍보 활동과 한미 의원 연맹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 신행정부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되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예산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두고는 "정부가 2025년에 5.9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며 "당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을 소·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화·스케일업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거시경제 금융 현황 간담회(F4)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이 큰 금융 및 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9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 불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벨류 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료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전기료 현실화의 적절한 시점이나 수준은 당정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워낙 민생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번에는 산업 요금만 올라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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