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월 12일 대법 선고…원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월 12일 나온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사건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기소 이후 5년(1808일)만에, 2월 9일 항소심 선고로부터 10개월(307일)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징역형으로 나온 바 있어, 사법부가 야당 대선 후보라 할 지라도 엄한 처벌을 판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하다. 이를 두고 제3당의 당 대표 역시 항소심을 뒤집는 판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사건을 배당받아 조 대표와 검찰의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하고 쟁점을 검토해왔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도 내린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조 대표와 공모,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2019년 9월 9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아들 조원씨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의혹 등으로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조 대표 퇴진 시위가 벌어지면서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와 함께 터진 각종 의혹으로 조 대표는 검찰 수사 126일 만에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9일 2심 재판부도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정 전 교수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대표는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 4월 총선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3심 선고 기일이 확정되자 조국혁신당은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