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국조, 野 단독 강행하나…우 의장 "정기국회 내 착수"(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내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번달 27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를 착수하겠다”며 “여야 정당이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 의장은 “국정조사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던 점을 고심했다”며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며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큰 폭으로 동의가 있을 때 사용돼야 한다. 채해병 사건은 거기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당 동의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장은 무소속이고 여도, 야도 아니다”면서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족한 제도를 만드는 일에 대해 의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을 채해병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우 의장은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임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며 “그래야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며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생활을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이 폐기되는 상황을 전하며 국조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로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문에 관한 사안이다. 진상규명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