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38차 회의…'내홍' 전문위 전면 재구성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 권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연구진이 22일 제안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교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연구진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 교원 양성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임용제도 ▲ 교원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질 관리 ▲ 교사 수요를 반영한 성장 지원 체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는 국교위가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밝힌 '12+1 과제(본과제 12개+사회적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전문가로서의 교사·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 정책,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실현이 주요 3개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심의했다.
국교위 산하 전문위는 지난해 5월 구성된 후 총 20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문위에서는 2029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을 두고 '수능 연 2회·나흘간 시행, 심화수학 도입'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전문위원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혼란을 일으켰었다.
국교위는 "최근 전문위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전문위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을 포함한 전면 재구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분야별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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