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믿습니다...잘못 가도 언제나 바른 길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나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잘못 가더라도 제길을 찾았고 독립성과 양심을 추구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있지도 않은 해괴한 사건으로 기소했고 대장동 개발에서도,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다. 법관은 독립되어 있고,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가 기술 실무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이 점에 대해 이미 국내 코인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에 기술 실무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