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자극말자' 메시지 해석
"저도 과거 허무맹랑한 기소 당했지만 사법부가 제자리 찾아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 이후 이 대표 지지자를 중심으로 사법부 및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예정된 시점에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나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있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있지도 않은 해괴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검사사칭 사건 등에서 기소를 당한 것도 함께 거론하며 "제가 2년 동안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제 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향후 이어지는 항소심 및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에 '독립적 판단'을 주문하는 동시에, 지지자들에게도 지나치게 사법부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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