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영 어려운 개인산지를 국유림 전환해 효율적 관리할 것"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개인이 소유한 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10년간 연금형으로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산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의 올해 목표치 742ha를 최근 달성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말까지 사유림 매수 면적이 7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산주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지난 7월부터는 매수 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로 조사됐다.
특히 연금 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10년간 매월 '원금 균등'으로 지급하던 걸 이자·지가상승 보상액 등을 반영해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 승낙과 현지 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 자세한 내용은 소유 산림 소재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산주는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산지 연금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