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고령화 따른 노년층 구급수요 대응방안 필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최근 고령화 현상으로 구급대 이송환자 중 6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 1대가 여의도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급차 1대가 출동해있을 때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관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 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42배에 달하는 123.18㎢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 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면적 3.34㎢보다 약 37배가 많다. 

구급대원 1인당 담당하는 면적도 서울은 0.40㎢인 데 반해 강원도는 21.15㎢로, 지역별 구급대원 1인이 담당하는 면적 편차도 약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대 이상의 구급대 이송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면 ‘관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구급대 이송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6%(‘19) → 49.6%(‘20) → 50%(‘21) → 53.2%(‘22) → 54.8%(‘2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7월 기준 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2604만284명의 17.24%였지만, 551만234명에 달하는 비수도권 65세 이상 인구는 비수도권 전체 주민등록인구 2522만8728명의 21.84%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노인 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1명이 책임져야 할 면적은 수도권보다 현저히 많은 수준이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4대 중증응급환자(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이송 건수가 2019년 대비 2022년에 131.4% 증가했다.

지난해 출동부터 현장 도착 소요시간만 봐도, 서울은 30분 초과 건수가 282건인 데 반해, 경북은 1114건, 강원은 793건인 것으로 드러나 비수도권의 출동시간 지연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구급대 이송환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구급차가 출동해있을 때 더 심각한 응급상황이 생겨도 즉각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이면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면서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소방청장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구급이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대국민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증액에도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