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8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서민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과 금융권의 여신 공급은 민생 안정에 큰 버팀목이 됐다"면서도 "대출 규모 양적 증가는 상환 여력이 미흡한 서민들을 부채의 늪으로 유인해 자칫 장기간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대출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민 금융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질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서민들과 직접적인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에 행태 변화를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므로,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부의 압박으로 이루어졌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교유행위 부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2·6·7부 중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이 법정 기한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내에 종결되어야 하는 만큼 재판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22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북한군의 전투가 격화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의 일부 구간(국경에서 30km)에만 여행금지 경보가 내려졌으나 이번 조치로 쿠르스크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등)과 4단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은 여전히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쿠르스크주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께서는 즉시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NN, 키이우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21일 오전 5~7시 사이에 러시아군은 드니프로를 공격하고 산업 시설과 중요 인프라를 타격했다"며 "러시아 연방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ICBM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발사된 ICBM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러시아군이 아스트라한에서 ICBM(RS-26)을 발사 준비 중이라고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IC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은 설명했다. 사거리가 수천 ㎞에 달하는 ICBM은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이날 공습에서 ICBM 1기를 비롯해 Kh-47M2 킨잘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1기와 Kh-101 순항 미사일 7기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순항 미사일 7기 중 6기는 요격됐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덧붙였다.
경찰청 수사본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지난 2019년 1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된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됐던 사건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관한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국내 수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정확히 북한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모방 및 재범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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