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4곳서 14조원 증액…'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 늘어

지난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며 14조원 이상 증액됐다.

21일 17개 국회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부 또는 일부 의결한 14개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과 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가 약 14조12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증액 규모가 큰 상임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000억원) △행정안전위원회(약 2조600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 4000억원) 등이 꼽힌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1조 4000억원씩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약 1조원이 늘어났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순증액 중 가장 큰 항목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 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보다 1조 6379억원을 늘려 총 12조2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 비율을 정부안의 12.2%에서 14.4%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하기 위해 3229억 원이 증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행과 관련된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도 35억72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2조4580억 원 증액됐다. 이 중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포함되며 2조원이 반영됐다. 이는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별 예산 항목 중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증가액이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약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47억가량 순증됐다.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전액 삭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일하게 정부안 대비 384억원을 순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예비 심사가 완료된 상임위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