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인 문제를 왜곡·과장해 선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가 전날 이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적은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인용,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억원이 넘는 보유자는 1.3%에 불과하며 투자소득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렸을 때 과세 가능성이 있는 보유자는 0.03%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당내에 '격차해소특위'를 설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한 권고를 새겨들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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