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파병, 청년 총알받이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범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1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부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공조를 촉구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차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전방위적인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 사회가 연대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며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김 차관은 “아세안과 해양 안보, 방산·군수와 평화 유지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1차 회의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