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다음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윯(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 부동산담보 대출시 한도를 결정하는 LTV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해 담보 대출 시장 경쟁이 제한했다 보고 있다.

반면 은행은 단순 교환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으며 어떠한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었고 이르면 다음주 제재 결과가 발표가 예상됐다.

하지만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결정됨에 따라 최종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밀릴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을 제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