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하나 만들고 끝?"… 도의회 '특위' 운영 형식적 우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영식, 현길호, 정민구, 현지홍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가 저출생·고령화, 민생경제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내년 6월말로 1년 활동을 마치는 특별위원회가 계획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선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에 돌입하는 지난 7월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모두 1년간이다. 제주 주요 현안인 저출생·고령화의 대응 방안을 찾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의 취지를 담고 있다.

21일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어디까지가 민생인가"라며 '역할 범위'의 문제를 거론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애초에 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반대했다"며 "'옥상옥'이다. 상임위원회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1차산업, 경제 분야 등이 사실상 민생과 직결되다 보니 농수축위와 민생특위의 활동 범위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농수축위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하는데 항상 민생특위와 부딪친다"며 "그럼 상임위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특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목적 달성'에는 의구심을 보였다. 내년 6월말이면 활동을 마치게 되는데도 정책 제언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계획되면서다. 제주도의회는 내년에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들여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 용역,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 3건을 예정하고 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특위와 상임위 (역할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시기에 생기는 현안을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가치 표명일 수 있다"면서도 "2년 특위도 아니고 1년 특위인데 (연구용역으로) 형식적으로 조례 만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동감한다"고 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심사를 하면서 '부실 용역'이다 '퍼주기 용역'이다 질타를 많이 하는데, 의회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놀랐다"며 "특위는 내년 6월이면 종료되는데 왜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다. 도민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라고 주문하는 의회가 이러면 도민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돼야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조례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준비 부족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조례가 방망이를 뚝딱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나"라면서 용역 목적에 맞는 수행기관 선정, 과업 지시서 작성 등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오임수 도의회 사무처장은 "아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행 기관을 찾기 위한)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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