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82회 2차 정례회 2라운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목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예산 책정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따져 묻지마식 예산과 눈먼 돈을 바로 잡겠다는 목표로, 앞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대 의회 후반기 첫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2~28일 소관 실·국별 내년도 예산안과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28일 이뤄지며,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동된다.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뿐만 아니라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는 주요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앞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했다.

이번 행감을 놓곤 개원 3년 차 치곤 감사 수위나 강도가 낮고, 질의도 일반 회기 수준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가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에도 경각심을 불어넣은 감사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가 행감 초기 총체적인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물론 주요 사업별 추진 현황을 되짚고, 복지 사각지대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 등 이번 행감에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예산안은 또 다른 과제다. 의원들이 집행부 뒷받침 또는 견제·감시의 무게 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예산 정국은 급변할 수 있다. 또 의회 위상과 존재감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단 일방적인 삭감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빠듯한데, 무작정 예산을 깎는 것은 외려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예산 책정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묻지마식 예산이나 눈먼 돈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잡아낼 주된 목표다.

9대 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변화가 있다. 앞선 1·2기 예결특위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돼 활동했으나, 이번 3기는 송대윤(유성2) 의원의 별세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도 변화가 있다. 앞서 위원장을 맡았던 송인석(동구1), 정명국(동구3) 의원은 동구가 지역구로, 이장우 시장과도 밀접한 관계다. 반면 3기 위원장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을 맡았던 민경배 의원(중구3)이 맡으면서 이번 예결특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관심이 모인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