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형…"죄질 나쁘고 재범 위험성↑"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의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청조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 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청조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전청조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의 전 연인이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청조의 전 연인인 남현희는 지난 3월 전청조와의 공범 의혹에서 벗어났다.  당시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현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e-mail]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진시몬, 아들상 눈물 고백…"49재 안 지나, 심장마비로 사망"
• 2위 '김새롬 이혼' 이찬오, 알고 보니 '재혼 6년 차'…아내는 유명 기업 임직원
• 3위 송중기♥케이티, 슬기로운 재혼 생활…득녀 경사에 '직접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