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이재명 잡으러 사냥꾼 풀어놓고 경쟁시켜…선거법 개정은 이재명 선거와 무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2024.5.1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이 ‘경기도 법카 유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권력에서 이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에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킨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당선무효형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李 선거법 1심 판결, 너무 과하고 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2024.11.15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상황에 대해 “선거법 관련된 1심 판결에 대해서 너무 과하고 심한 판결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는데 그 발언들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의 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삼았다, 선거에 이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서 선거법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며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백현동 특혜에 대해 질문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인데 국정감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이 잘 안 되니까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계속 성남시에게 용도변경을 해 줘라, 그래야 매각이 될 것 아니겠느냐 계속 요구를 하게 했고, 공문을 보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내용을 들어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빗대면서 ‘검찰이 증거 없는 기소를 했다’라고 비판했는데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는 시각이냐에 조 의원은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브라질의 사례도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기득권 구조와 유착이 되면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룰라 대통령 같은 좌파 지도자를 제거하려 시도 하다가 대법원에서 재심 통해서 바로잡힌 것”이라며 “이번 기소의 경우에도 검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네가 몰랐을 리가 없다, 간접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증거 없이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법카 유용’ 기소,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이 살려내” 

검찰이 ‘경기도 법카 유용’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예산이 남용된 것은 맞지만 나는 몰랐다’라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그는 “법인카드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는데 모든 것을 도지사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관용차는 그 아파트에 사니까 당연히 주차등록을 해야 입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제네시스 관용차를 사적으로 부분을 검찰이 문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알고 승인한 건 아니냐고 묻는 질의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 내에서 경찰이 조사해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그걸 검찰에서 다시 살려서 직접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사건들 선고가 나고 있는 즈음에 하나를 추가 한 것이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지금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권력에서 이 대표를 잡기 위해서 온 동네에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킨 것”이라며 “온 들판에다가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을 시키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경쟁을 붙인 거냐는 질의에 그는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 때문에 이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에서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기소했다고 보냐는 질의에는 “전주지검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선거법 개정 요구 있어왔다” 

이 대표가 현행 선거법 개정을 주장한 것이 이 대표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의원은 “실제로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정치권이나 혹은 전문가들도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다”라며 “과거에 선거법은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 그게 선거법 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라며 “저희들이 어떤 선거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선관위에 문의하는 것과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 게 결과가 해석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또 선관위 해석을 인정도 안 해 주는데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이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아니냐는 질의에 “당연하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해서 12~13명”이라며 “선거법 관련된 기소나 수사들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는 혐의사실도 있을 수 있고, 금품수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 재판들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냐”라고 반문했다.

“尹 허위사실도 임기 끝나면 선거법 선고 될 수 있어” 

조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이랑 물려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이 완료될 것라고 전망하냐는 질의에 “그건 논의해 봐야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이 대표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은 검찰이 다 봐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임 중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다”라며 “예를 들면 ‘나는 김만배를 몰랐다, 우리 가족들은 이익을 본 바 없다, 오히려 손해봤지 이익본 바가 없다. 장모님은 누구 한푼 일 원이라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게 다 허위사실”이라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선거법 다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李 항소심 변호사비 지원’은 논의 중”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대변인을 신설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일단 민주당은 각 전문분야별로 대변인체제를 보완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바 있다”라며 “우선 법률‧안보‧경제 분야의 대변인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여러 가지 법률적 수요가 많아서 그 수요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차분하게 언론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서 선임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부터 변호사비를 지원한다고 언급 되는 것에 대해 “첫 번째로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의 대선후보였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선거법 시비”라며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연히 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결합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에서 당비 내줘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변호사비를 당에서 지원해 줄 생각이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당시 대통령후보와 당이 연대해서 함께 재판받는 그런 심정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尹 탄핵‧하야 요구 많지만 절제된 대응 필요” 

박지원 의원이 ‘정권퇴진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임기단축, 조기대선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김건희 여사, 혹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당 안팎에서는 퇴진 혹은 탄핵, 하야, 개헌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사실”이라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6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런 의견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전략전술을 채택함에 있어서 지도부를 신뢰해 달라’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본격적인 정권퇴진 운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우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이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며 “조금 급발진 느낌인데 서서히 가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발표는 급발진”

조 의원은 어제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그 당의 노선, 속도가 있고 조국혁신당의 속도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의 속도로는 급발진이다. 우리는 항공모함이라면 거기는 쾌속선인데 쾌속선이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같이 발의할 계획은 없냐는 질의에 “당 차원에서 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다음 주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이 또 좌초 되면 적극 탄핵동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걸 우리가 가정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며 “당초에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했던 구상이나 생각들이 변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구상과 일종의 절차들은 현재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포스트 이재명’ 논란 없어…혼자 튀어보겠다는 움직임은 환영 못 받아” 

조 의원은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고민을 묻는 질의에 “‘포스트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논의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왜냐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과 여당이 한심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당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다”라며 “여기에서 나 혼자 어떻게 튀어보겠다는 움직임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겠나? 제가 보기에는 바보가 아닌 한 그렇게 움직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뭉치는 이유가 비단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한홍 윤리위 제소…尹 녹취록 2개인 것 어떻게 알았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퇴장하고 있다.2024.11.21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명태균 씨 회유한 정황으로 윤리위에 고발한다고 하자 윤 의원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석연치 않다. 일단은 녹취록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라며 “윤 대통령이 ‘전화하지 마라’라고 했는 녹취가 하나 있고, 그다음 날 ‘어제는 내가 과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이런 녹취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녹취 ‘내 아내와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 이것만 오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두 번째 통화가 본질”이라며 “이건 누가 봐도 증거인멸, 혹은 위증교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부탁을 받고 나섰다고 의심 하냐는 질의에 “어쨌든 부탁에 의해서건 아니면 윤 의원이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인지했고, 인지한 것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아마 윤 의원도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