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킬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에 대한 2년 유예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과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인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인데,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라며 "결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최근에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세율이 22%에 달하는 점을 언급한 한 대표는 "과거에 입었던 손실들을 반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40여일 남은 동안 그동안 저희가 정책했던 걸 좀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더 실천할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나 신성장 산업, 노동 약자 등의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