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정부 예산 줄이기 나서… 대규모 공무원 인력 감축 단행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무원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지난 19일(현지시각) 머스크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 여섯 번째 시험 비행 발사를 참관한 모습. /사진=로이터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무원 감축을 포함한 연방 정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머스크와 기업가인 비벡 라바스와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규제 철폐, 공무원 인력 감축, 비용 절감 등이 담긴 방안을 공개했다.

머스크와 라바스와미는 "기존의 정부 위원회나 자문단처럼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상징적인 리본을 자르는 대신 실제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의회를 우회한 잘못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는 대규모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 규제가 줄어들면 필요한 공무원의 수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정부효율부는 관계자들과 협력해 각 기관의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직원 수를 파악하고 인력 감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해고된 공무원들에게 조기 퇴직 장려금이나 자발적 퇴직 보상 등을 제공해 그들이 민간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머스크와 라바스와미는 "기존 통념에선 대통령이나 정치적 임명권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보호 규정의 목적은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며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주 5일 출근을 요구받는다면 자발적 퇴직 물결이 이어질 것"이라며 "연방 공무원들이 출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국 납세자들(국민)이 코로나 시대의 특권이었던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효율부는 공영 방송공사(CPB) 지원금 연간 5억3500만달러(약 7482억원)와 국제기구에 대한 보조금 15억달러(약 2조원)를 포함해 연간 5350억달러(약 748조원) 등을 줄여 연방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