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국익을 위한 외교적 목적으로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은 맞지만 군사 기밀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 운영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라며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사원 "文정부 고위 안보라인, 2급기밀 시민단체·중국에 유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면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요청서를 보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민주 "감사원,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 "사드 정상 운용돼"
정경두 "외교적 목적으로 중국에 사전 설명.. 기밀 아닌 일반적 내용"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과 당시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감사원을 향해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 월성 원전 관련 감사 등을 언급하며 "감사원이 '검찰 정권' 아래서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19일 언론에 "NSC 결정으로 2020년 5월 29일 사드 노후 장비 수송 과정에서 한미 군사작전 관련 사항을 중국 측에 사전 설명했다"며 "외교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일 뿐 비밀 자료나 성능 자료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군사 기밀이 아닌 언론에서도 다뤄진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SC에서 교체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중국의 경제 제재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국익에 유리하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당시 중국이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했기에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교 관리 차원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의 무관(장교)에게 설명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장비 반입 일정을 미리 알려준 것도 충돌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힘 "관련자뿐 아니라 배후도 낱낱이 수사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자해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다.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도입한 첨단 방어체계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듯 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찰은 문 정부의 안보 자해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몽·사대주의라는 말로도 부족한 외교 매국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국가 기밀 사전보고 사태를 포함한 (문 정부의) 대중·대북 굴종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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