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각)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중국의 첨단기술 견제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달 16일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도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 사진=로이터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3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미중 무역 관계 재검토, 관세 면제 규정 개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미국이 범용인공지능(AG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계획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 계획이다.
위원회는 AGI 기술 개발을 위해 이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GI 기술력을 선점한 국가가 미래 군사 및 경제 패권에서 결정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도 주장했다. 항구적정상무역관계란 특정 국가와 무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미국 무역 지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상대국이 다른 나라와 동등한 조건으로 교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해당 지위를 획득했다.
PNTR 자격이 박탈되면 중국은 쿠바, 북한, 러시아와 같은 무역 지위로 격하될 가능성이 크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고 미국 내 생명공학 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관여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디 미니미스 롤'(De minimis rule) 폐쇄도 요구했다. 현재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미만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를 악용한 중국산 전자상거래 제품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디 미니미스 롤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소형 화물 건수는 약 1억4000만건에서 10억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산 제품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제품에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는 펜타닐 등 불법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저해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